경제부총리 부활 '일단 멈춤'
"부처간 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 필요" 일부 주장에靑개편서 경제수석에 힘 실리면서 가능성 낮아져총괄기능에 또다시 문제 생기면 논의 재개될수도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이명박 정부 청와대 2기 참모진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개각과 더불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경제부총리제의 향방도 주목되고 있다.
현재 경제부총리제 부활론은 한나라당과 일부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부처간 이견으로 정책 추진이 잘되지 않았고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나 화물연대 파업에도 일사불란하게 대처하지 못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제부총리 형태로 운용되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경제 컨트롤타워가 없어 대내외 환경악화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재정부 장관이 다른 부처 장관과 동등한 '급'이다 보니 부처간 정책조정이 안 된다는 게 경제부총리 부활론자들의 지적이다.
실제 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할 때도 타 부처에서 장관이 아닌 차관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재정부의 한 국장급 간부는 "성장-물가 논쟁에서 보듯 경제정책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은 없고 항상 상반된 면을 갖고 있다"며 "각 부처 간 의견충돌이 발생할 때 이를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쇠고기 파동과 화물연대 파업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이들 사안은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는데도 총괄조정 기능이 없어 혼란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다. 재정부의 또 다른 간부는 쇠고기 사태에 대해 "여러 부처가 종합 검토하면 주무부처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찾아내고 해결책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종합적으로 묶어낼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어 문제가 커진 측면이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과천 경제부처의 다른 간부는 "화물연대 파업의 경우에도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외에 다른 부처와 관련된 사항이 많았는데 부처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부총리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청와대 전면 개편에서 박병원 경제수석에 힘이 실리면서 경제부총리제의 도입 가능성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부총리제 부활은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 역할론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2월 정부 조직개편 당시에도 부처간 이견이 노출되면 청와대가 정리하면 된다는 논리로 경제부총리제는 폐지되고 경제수석이 부활됐었다. 앞으로 경제부총리제가 부활하면 경제수석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그림은 청와대 전면 개편에서 나타난 이 대통령의 구상과 정반대다.
또 재정부 장관은 지금도 경제정책조정회의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경제정책을 조율할 수 있고 예산편성권을 가져 다른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더 많은 실정이다. 더구나 부총리제 부활은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이다. 국회 통과 사안으로 야당과의 의견조율이 불가피하다.
이명박 정부가 쇠고기 파문 진화와 차기 내각 구성에도 정신이 없는 판에 이를 심각하게 고민할 여유가 없다는 뜻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 2기 수석진 구성 이후에도 정책 총괄 기능에 또다시 문제가 생길 경우 부총리제 부활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