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리는데 勞와 使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제통화기금(IMF) 탈출 원년인 1999년은 「제2의 건국」과 맞물려 노사정이 함께 활기찬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야 한다.지난해는 노사간 쟁점이 임금인상보다는 고용안정으로 급속히 전환, 처음으로 마이너스 임금인상을 기록했다. 근로조건의 하향조정과 최대한 고용보장 노력을 교환하는 「양보교섭」패턴이 점차 자리를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IMF이후 최초로 경험하는 대량실업과 여전히 미흡한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여건 속에서 일방적인 감원보다는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는 형태로 충격에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임단협이 마무리된 4·4분기 부터는 노사협력선언으로 발전, 지난해 10월26일 현대자동차(아산농장)의 노사화합 선포식을 비롯 약 200여 사업장에서 화합행사가 잇따랐다.
그동안 분배의 목소리만을 외치며 사용자측과 심한 대립을 보여온 노동조합들이 이제는 자기 몫을 요구하기에 앞서 고용안정에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종전까지만해도 회사 적자가 연간 1,000억원에 달하고 있고 출근을 해도 막상 일감이 없어 놀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일부 노조집행부는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파업을 강행해 왔다. 회사의 경영과 노조활동은 별개라는 인식으로 아직도 우리 산업현장에는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 보다는 뿌리깊은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가 잔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지난해는 과거 5년간 하락하던 노사분규가 다시 증가했다. 양보교섭에도 불구, 대량부도및 실업 등 근로자들이 급격하게 생존권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
올해에도 이같은 움직임은 지속될 것이고 따라서 올해 노사관계는 지난해보다 더욱 불안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연초부터 대기업 빅딜과 맞물린 5대그룹 구조조정이 가시화되고 있는데다 공기업의 경영혁신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여전히 산업현장은 고용조정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그런데다 1년이상 장기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실업자 조직화 움직임이 일고있고 대학을 중심으로한 신규청년실업자 저직화 활동도 전개되고 있다. 모두가 노사관계에 변수로 작용할 사회불안요인이다. 또 공무원(직장협의회), 교원(노동조합)의 단결권보장에 대한 법시행으로 상급단체간 조직력 확보 경쟁으로 사회적인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양대 노총을 비롯 금속산업연맹 등이 선거를 의식, 후보자들간 선명성 경쟁도 노사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런가운데 노사정 협력구도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민노총이 탈퇴를 선언하는가 하면 사용자들 역시 그다지 큰 기대를 걸고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노사정위의 틀을 새롭게 짜야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노사정위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사정위는 합의사항을 강조하면서 법통과를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활동을 보면 그다지 시원스런 모습이 아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제2건국과 관련, 노사화합을 강조하면서 노사정위에 힘을 실어주었지만 실제 활동은 미약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근로자들은 기업이 살아야 삶의 질 향상도 보장받을 수 있고 기업이 성장, 발전해야 돌아오는 몫도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용자 역시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 신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공동운명체라는 의식전환이 노사 모두에게 필요한 시점이다. 사용자는 투명경영에 힘쓰고 노조는 생산력을 배가 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같은 힘은 바로 기업의 경영난과 더 나아가 국가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원천으로서 작용할 것이다.【최영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