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상 처음으로 배출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졸업생들이 사법연수원생과 똑같은 역량평가를 거쳐 신규 검사로 임용된다. 다만 사법연수원 출신과 달리 1년간 추가 교육을 받은 후 정식으로 검사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법무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로스쿨 졸업생 신규 검사 임용 방안을 마련해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 통보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내년 검사 임용 방안에 따르면 내년 로스쿨 졸업생은 1월에 치르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검사 임용 지원자격이 주어지고 이후 4단계 평가 과정을 통과할 경우 1년간 별도 교육 과정을 거쳐 검사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논란이 됐던 로스쿨 원장 추천에 따른 성적우수자 우선 선발 방안은 이번 임용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사법연수원 졸업생은 로스쿨 졸업생과 마찬가지로 4단계 평가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1년간의 별도 교육은 받지 않는다.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출신별 검사 선발 비율은 임용 과정에서 실시한 역량 평가 결과에 따라 차후 결정할 방침이다. 로스쿨 졸업생 가운데 검사로 채용하는 인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로스쿨 졸업생의 서류전형은 ▦로스쿨 성적 ▦검찰실무수강 성적 ▦검찰실무 실습평가 ▦전문경력 및 외국어능력 등을 거친다. 변호사시험 성적은 로스쿨의 고시학원화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법연수원생과 함께 실시하는 역량평가는 ▦직무역량평가(면접형식의 질문•답변) ▦발표•표현 역량평가(사례형 문제에 대한 입장 및 논거 발표) ▦토론•설득 역량평가(찬반토론) ▦조직역량평가(국가관ㆍ공직관, 최종면접)로 진행한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을 치르는 내년 1월 로스쿨과 사법연수원 출신 모두를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2월에 로스쿨 출신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사법연수원 출신은 2월에, 로스쿨 출신 합격자는 4월에 정식 임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