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이 균형재정을 거듭 강조한 이유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다시 한번 균형재정 달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과 선심성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치권에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이대통령은 지난 8일 저녁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추석맞이 특별기획, 이명박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은 의지의 문제”라면서 “내년에는 다소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 다음에는 균형을 맞추는 예산을 짜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하자는 대로 하면 60조~80조원이 필요하다"면서 "그렇게 예산을 펑펑 쓰면 인심도 얻고 지지율이 올라가겠지만 우리 아들 딸 세대에 큰 부담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균형 재정 달성은 우리 경제가 생존하기 위한 필요조건 중의 하나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느냐를 최근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경우 갑작스런 위기에 대응하려면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하지만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내년 선거에 대비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대안 없는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이 같은 포퓰리즘 성격의 복지는 재정 건전성을 급격하게 무너뜨려 결국은 국가 부도 등의 최악의 상황까지 유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지난 7일 공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MB노믹스’의 상징이었던 감세를 철회 한 것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고육책으로 볼 수 있다. 이대통령은 이와 관련 "법인세와 소득세는 감세 추세로 가야 하지만 지금은 대기업이 이익이 많이 났으니 2∼3년 감세를 유예하고 중소기업을 키워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재정 건전성 확보의 선결요건은 복지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빠르게 다가오는 고령화에 따라 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재정이 고갈되면 복지도 없다”고 강조 했듯이 정부는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리지 말고 균형재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민들도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자들을 반드시 낙선시켜야 한다. 지금은 약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독이 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