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위기로 보상 받던 시대는 끝나=양국 정상은 공동선언 발표와 기자회견을 통해 ‘위기를 초래하면 보상은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위기를 만들고 보상을 받던 그러한 시대는 이제 끝났다”면서 “우리 양국은 북한과 외교적으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책임은 평양에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도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북한의 고립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면서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위험에 대한 대북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그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돌리고 또다시 긴장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데 대해서는 방관하지 않고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양국 정상은 반면 북한이 대결구도를 청산하고 화해 모드로 전환할 때는 경제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평양이 자신의 약속과 의무를 지키고, 특히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면 대화를 할 것”이라며 “평양은 개혁을 통해 무역과 투자체계를 구축한 미얀마와 같은 나라를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도 “북한이 주민의 행복을 희생하며 핵무기 개발에만 매달려서는 생존할 수 없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화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 이슈뿐 아니라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박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동북아 지역이 갈등과 분열을 넘어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저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이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평화적 목적 원자력 한국에 중요”=양국 정상은 한미 간 가장 ‘뜨거운 감자’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상호 간 이익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미 양국은 지난달 협정 만료시한을 2016년 3월까지 2년 연장하고 추가 협상을 하자는 ‘중재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오는 6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수석대표 간 정기적 협상을 벌이게 된다.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미 원자력협정이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협상을 종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이 한국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양국 간 이 협정을 연장하기로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새 협정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이라는 부분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협정 개정 시한으로 제시된 2년 내에라도 우리의 평화적 핵 이용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해법이 제시될 가능성이 커졌다.
원론적이기는 하지만 전작권 전환에서도 의미 있는 접근을 이뤘다. 2015년 전환 예정인 전작권은 한반도 안보위기 고조에 따라 한미 양국 일각에서 연기론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핵과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북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맥락에서 전작권 전환 역시 한미 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행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작업은 예정대로 진행하지만 북한의 위협에 대한 충분한 방어가 가능하도록 한미 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가로 강구될 것이라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