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기술유출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침해 여부를 손쉽게 증명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특허청은 위변조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자지문을 활용하여 영업비밀의 존재시점을 확인해 주는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를 다음달부터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을 통해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그 동안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언제부터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을 공신력 있게 증명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번에 특허청이 도입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는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실체 자료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하면서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만 특허정보원에 제공함으로써 영업비밀의 존재 시점 및 원본 여부를 증명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개인이나 기업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증명 받고자 하는 전자문서로부터 전자지문을 추출한 후 이를 특허정보원에 온라인으로 보내면 된다. 이 서비스는 증명을 받기 위해 영업비밀 실체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밀 누설 우려 없이 기술 보호가 가능하고 유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해도 손쉽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특허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도입에 따른 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기업의 91%가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89%는 서비스 이용에 긍정적인 의사가 있다고 답해 기대감을 표시했다. 특히 기술유출에 대비한 회사차원의 대응방안이 없고 영업비밀 보호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부담 없이 간편하게 영업비밀을 관리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창룡 특허청 차장은 “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핵심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 비춰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는 기업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술을 지킬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10일 오후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호텔에서 특허정보원 및 법무법인 다래 주관으로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시연회 및 영업비밀보호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