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27일 개최한 ‘경제활력 진작을 위한 기업정책방향’ 세미나에서 동학림 IBK 경제연구소 본부장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한 창조경제시대에는 청년창업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연구개발(R&D)와 기술인력 확보, 가업승계를 통한 지속성장의 토대 마련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동 본부장은 창업지원을 위해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오디션 방식으로 우수한 창업아이디어를 발굴, 사업화하는 ‘한국식 창업기획사’ 설립을 제안했다. 아울러 청년창업자가 실패할 경우 즉시 신용회복 기회를 부여하고, 마이스터고 출신이 창업해 성공하면 병역특례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 친화적 R&D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 R&D성과가 중소기업에 이전되는 경우 이전비용을 지원해주고, 기술 이전 시 개발자도 함께 파견 근무토록 하는 기술과 인력의 패키지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의 창의적 기술인력 확보와 이탈 방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임직원의 개인연금 일부를 지원하고 지원금에 대해서는 세제상 혜택을 주는 ‘국가연금제도’와 기술인력에 대한 사회보험료 경감을 제안했다.
아울러 가업승계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가업승계 시 상속세를 유예해주고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상속세를 100% 면제해주는 ‘독일식 상속세 감면제도’ 도입 ▲가업상속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상속세율 인하 등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한정화 신임 중소기업청장이 참석해 향후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한 청장은 중소기업청의 3대 중점과제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중소ㆍ중견기업 육성 ▲소상공인 전통시장 활력 회복 등을 내세웠다. 아울러 3대 협업과제로 대학의 창업기지화,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 중소기업 지원사업분석 및 통합관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청장은 “한국경제가 창조형 경제로 발전하기 위해선 중소기업의 성장과 소상공인 활력이 중요한 과제”라며 “국민들의 아이디어로 창업할 수 있는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