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국무총리는 19일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추진에 농업인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농가부채 경감과 농업직불제 확대 등 농업 종합대책을 약속했다.
고 총리는 담화문에서 “올해부터 10년간 중장기 투융자계획을 통해 119조원의 국고를 투입해 농어촌 종합개발과 농어촌 복지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농업소득 보전을 위해 투자 재원중 융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과거 37%에서 25%로 낮추고 나머지는 투자나 직불제 보조금에 사용하기로 했다.
특히 고 총리는 부채경감 대책에 대해 “이미 대출된 중장기 정책자금 금리를 4%에서 1.5%로 낮추고 상환기간도 5년거치 15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2001년에 지원된 상호금융 대체자금 및 경영개선자금 금리는 6.5%에서 3%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고 총리는 이와 별도로 추진되는 FTA 보완대책으로 FTA 특별기금 1조2,000억원 지원, 과수산업의 경쟁력 향상,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등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주요한 농산품목인 쌀ㆍ사과ㆍ배는 FTA대상에서 제외시켰고 고추ㆍ마늘ㆍ양파 등 관세율이 높은 민감품목은 일단 제외하고 도하개발아젠다협상(DDA)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며 영향이 큰 포도도 계절관세로 묶어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