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주한 외국인 기업들이 노사문제 때문에 한국을 떠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8일 경총(회장 김창성·金昌星)이 133개 주한 외국인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주한 외국인기업 의견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기업의 18.3%, 노조가 있는 기업의 경우 40.5%가 노동문제를 이유로 한국을 떠날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경총은 이에대해 『노조의 투쟁적 성향과 노사관계의 불안 등으로 우리 나라의 기업환경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관행이므로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63.4%로 나타난 반면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3%에 불과해 주한 외국기업들은 우리 나라의 전임자급여 지급관행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의 노동문제와 관련하여 해결되어야 할 가장 절실한 과제로는 25.4%의 기업이 월차·생리휴가 등 법정휴가제도를, 23.0%가 고율의 임금인상, 18.8%는 고용조정을, 17.2%는 노조의 불법파업, 10.7%는 법정퇴직금제도를 지목했다.
현행 주44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75.2%가 「적정하다」고 답했으며 21.8%는 「너무 길다」, 3.0%는 「너무 짧다」고 응답했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시 고용창출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이 66.9%인 반면, 고용창출효과가 다소 있을것이라는 응답은 33.1%에 불과해 법정근로시간단축이 고용창출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상의 애로사항은 「한국정부에 의견을 전달하지만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43.6%), 「의견전달이 잘 안된다」(25.0%), 「의견을 전달할 경로조차 없다」(18.5%) 등의 부정적인 응답이 많아 의견수렴 창구와 전달경로에 대한 애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호 기자 BHMI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