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4대강 한복판에 불법 2만V 고압선 끌어와
4개당 공사현장 곳곳에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경북 무미시 낙동강 한가운데 양수기 동력원으로 설치된 고압선과 변압기는 위험천만이다 구미=한국일보 김용태기자 |
|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홍보를 위해 기존에 책정된 홍보예산 가운데 80억원 가량을 전용해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여 간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홍보비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기관은 지난 2009년에 예산전용을 통해 모두 70억 원의 홍보비를 증액했다. 이 가운데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비 마련을 위한 예산전용은 국토해양부가 53억9,000만원, 환경부가 13억원으로 홍보비 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환경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를 위해 13억 원의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대규모의 예산을 전용 등을 통해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홍보비로 집행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 훼손 소지 등 문제가 있다”며 “예산을 보다 계획적으로 편성ㆍ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정부 부처에서 광고에 기사 형식을 차용하는 기사형 광고 291건을 집행했으나 상당수가 기사 작성 기관을 명시하지 않은 만큼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련 부처에 요구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계약내용 이행 확인을 소홀히 해 용역업체에 5,000만 원을 과다지급 한 사례도 적발, 고발 및 반납 조치를 하도록 위원회에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