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13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 '근로시간 단축과 자동차산업 영향' 세미나에서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남성일 교수는 "휴일·연장근로 통합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실제 근로시간은 대기업의 경우 제조업에서 30분, 자동차산업에서는 2시간 각각 줄어드는데 그쳐 실질 효과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남 교수는 "휴일 연장근로제한을 통한 초과근로시간 규제의 정책 효과가 미미한 만큼 강제 규제보다는 외국처럼 기업, 근로자 등 당사자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작업현장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장 경직성 개선 등을 통한 자연스러운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독일과 미국은 명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일본은 노사 자율로 초과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남 교수는 “연장근로, 임시직, 파견근로 이용 등 여러 수단을 적절히 혼합해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1·2차 협력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휴일근로를 제한하면 생산량 10% 감소, 임금 9% 하락, 이직률 5% 이상 상승, 영업이익률 10% 이상 감소 등의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력업체들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량이 줄어들면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인력과 설비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하지만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권영수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최근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 등으로 국내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있고, 자동차산업도 하반기부터 내수·수출이 감소세에 있다"며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자동차산업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사 안정화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