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키로 하고, 주공아파트의 건축비 공개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토지의 원가와 건축비가 공개되면 분양원가가 공개되는 것이다. 원가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 원가만 공개돼도 상당한 분양원가 공개효과가 있다. 분양원가 공개불가 입장을 보이던 건교부가 주공아파트에 대해서나마 이 같은 자세변화를 보인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서울시가 한 것을 정부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난 98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아파트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올라 97년 평당 508만원하던 서울 동시분양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 평당 1,246만원까지 급등했다. 400조원이나 되는 유동자금이 일시에 부동산으로 몰린 탓이겠지만 기존 아파트 값의 상승과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가 시소게임을 하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킨 측면 역시 적지 않다. 전국 가구의 절반 가까이가 무주택자인 현 시점에서 주택가격이 5년여 동안 두 배 이상 오르는 것은 국가자원의 배분을 왜곡하고 무주택자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의 주택마련을 어렵게 하는 일이다. 시민단체를 비롯한 무주택자들이 아파트 분양원가의 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같은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라도 분양가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구구각색이며 이는 분석을 위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 크다. 정부가 주공의 건축비 공개를 주저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 하겠다. 따라서 주공의 건축비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표준화한 분석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민간업체들은 주공의 건축비 공개 등이 분양가 규제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분양원가공개가 민간업체에 대한 분양가규제로 가서는 안 된다. 민간 아파트의 경우 공공아파트 보다 택지의 공급가격에서 건축비 등에 이르기까지 원가구조가 훨씬 복잡하게 돼 있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충분히 납득이 간다. 하지만 민간업체가 분양원가의 비공개를 유지하고 분양가 규제를 막아내려면 스스로 거품을 빼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주택공급의 원활한 확대를 위해 정부는 2012년까지 전국에 100만평 규모의 미니 신도시 50개를 건설키로 했다. 현재 102% 수준인 주택보급률을 2012년까지 전국 평균 116.7%, 수도권은 112.4%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주택보급률과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아파트 분양가의 하향화도 불가피할 것이다. 분양가가 낮아지면 분양원가 공개 압력도 사라질 것이다. 정부는 계획된 주택공급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민간업체는 분양가에서 거품이 없나 되돌아 볼 때이다.
<이재용기자 jyle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