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3 정책실장 업무 축소돼 위상모호
청와대는 21일 발표된 비서실 개편을 통해 정책실의 부처 관리 체제를 강화하고 인사보좌관을 인사수석으로, 국민참여수석비서관을 참여혁신수석으로 각각 승격, 전환하는 등 조직을 손질했다.
내용면으로도 비록 수석급 이상의 교체는 없었으나 비서관급 12명이 사직한 것을 비롯해 전체 32개 비서관 가운데 전체 16명의 자리가 바뀌는 등 비교적 큰 폭의 인사가 이뤄졌다.
우선 `빅3` 가운데 하나였던 정책실장의 역할이 바뀐 점이 눈에 띈다. 정책실장은 정부혁신,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등 국정과제 관리업무를 대통령 자문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로 넘겼다.
행정부처 정책점검도 조직상 아래에 있는 정책수석이 맡아서 하는 것이라는 게 청와대측 설명이다. 정책실장은 농어촌, 노동 TF를 관리하며 정책관련 대국회 및 대외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학자출신인 이정우 정책실장의 자리이동설이 나오는 것은 이런 조직개편 때문이다. 관료출신 실장이 기용돼야 정책수석 위에서 전체 콘트롤 타워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실장이 정책기획위원회로 자리를 옮기고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이 기용될 것이라 전망이 많다.
한편 정책수석은 정책기획(금융, 재경, 거시경제 담당), 산업정책(산자, 해수, 농림, 건교부 담당), 사회정책(교육, 문화, 복지, 노동, 환경부 담당) 비서관실로 업무를 분장(分掌)해 부처 관리를 체계화했다.
인사보좌관실을 수석으로 승격한 것은 인사시스템 개혁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수석실이 참여혁신수석실로 바뀐 것도 정부 조직 혁신을 위한 것이다.
청와대 조직 개선 작업을 했던 업무과정개선(PPR) 비서관실이 이곳으로 옮겨 혁신기획ㆍ혁신관리 비서관실로 확대된 것이 이를 반증한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