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3일 "기업크기에 따라 순서를 매기고 출자를 제한하는 것은 국제흐름에 맞지 않는다"며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폐지를 촉구했다.강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연세대 경영대학원 총동창회 주최연세경영포럼에 참석해 `한국경제 전망과 대응전략'이란 강연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강 원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불합리하게 괴롭히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투자과정에서 규모가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된다"면서 "기업규제 완화를 재벌정책의 후퇴로 보는 시각도 고쳐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출이 20% 정도 줄고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소비도 그리 좋지않은 상황에서 남은 정책 수단은 정부의 재정지출밖에 없다"면서 "국내총생산(GDP)의 1% 정도인 5조원 정도 재정을 확대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과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또 "정부가 2차례에 걸쳐 추경예산을 편성했지만 기존 예산의 불용이월액을 활용하는데 그쳐 경기부양에 한계가 있다"면서 "최근 방한중인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 대표도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