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노사관계 혁신을 위해서는 민주노동당의 책임 있는 자세와 노사정위원회의 자문ㆍ협의 기구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위한 노사관계 5대 핵심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재와 같이 대화와 타협 없는 노사관계가 지속되는한 2만달러 달성은 어렵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대한상의가 제시한 혁신 과제는 ▦노사관계 제도의 국제표준화 ▦진보정당의 책임있는 자세 ▦국내 실정에 맞는 노사관계 인프라 구축 ▦노사정위원회 기능재편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등이다.
상의는 민주노동당에 대해 “진보 정당의 제도권 진입은 궁극적으로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노사 동반 성장을 위한 공동체 의식의 확립이 절실한 상황에서 진보 정당의 책임있는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상의는 또 노사정위 활성화를 위해 논의 내용에서 경제ㆍ산업 정책을 완전 배제, 노동ㆍ복지 정책에 국한시킴으로써 중장기적 정책방향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자문ㆍ협의 기구로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기준에 맞는 노사 관계로는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해고 관련 금전보상제도 신설 및 부당해고의 벌칙조항 삭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규제 등 노사간 힘의 균형 마련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상의는 덧붙였다.
상의는 또 “기업도 경영투명성 확보,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대우 개선 등의 노력을 스스로 강화해 노사관계 혁신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재계의 노력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