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3일과 15일 국방위원회 명의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보낸 대남 전통문에서 우리측이 삐라 살포를 중단해야 2차 고위급 접촉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북측의 남북 고위급 접촉 대변인 담화와 유사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14일 북한 국방위원회에 전통문을 보내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고위급 접촉에서의 비방·중상 중단 합의를 준수하고 있고 우리 체제의 특성상 법적 근거 없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15일 보내온 통지문은 북한의 기존 입장을 다시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대북 조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지 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13일 남북 고위급 접촉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측이 고위급 접촉 개최를 촉구하기 전에 대북전단 살포를 포함한 ‘적대 행위’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삐라 살포가 개시되면 ‘도발 원점과 그 지원 및 지휘세력’을 즉시에 초토화해버리기로 결심한 상태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최고 권력 기구인 국방위원회 이름으로 청와대에 직접 삐라 살포 중단을 요구한 것은 자신들이 이 사안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앞서 우리측의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 논의 제의에 대해서도 대북전단(삐라) 살포 중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은 민간단체뿐 아니라 우리 정부가 직접 대규모로 대북 전단을 날려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