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대표적인 포퓰리즘 법안으로 인식되는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상 예금자에 대한 피해자 대책을 처리하기 위해 시급한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31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정부가 국회의 저축은행 피해자 대책에 동의하지 않으면 구조조정 특별계정 연장안에 협조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기존 금융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어서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의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안을 관철하기 위해 성격이 전혀 다른 법안을 볼모로 잡은 것이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정부가 저축은행 피해자 대책에 부정적으로 접근하면 어떤 법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도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이끌어 내려면 법과 예산을 일체 주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좀처럼 한목소리를 내지 않는 여야가 포퓰리즘을 위해 뜻을 모은 것이다.
국회가 추진하는 저축은행 고객 보호안은 5,000만원을 초과해 돈을 넣은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 골자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고객들 중 예금자 보호한도 금액인 5,000만원을 초과한 사람의 피해도 보상해주자는 것이다.
정부가 국회의 법안 개정에 끝까지 의지를 굽히지 않자 정무위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연장안의 발목을 잡았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인 특별계정 운영시한을 5년가량 연장하는 정부 방안에 반대하고 나선 것. 금융위원회가 당초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정부 재정을 5,00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발표해놓고 기획재정부가 반대하자 출연금이 아닌 융자금 형태로 1,000억원만 투입하는 것은 약속 위반이라는 것이 국회의 논리다. 이에 따라 11월2일 연장안에 대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