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강온 엇박자의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구)는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정책라인과 원내지도부에서는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다수의 의원들도 2016년 4월 총선을 겨냥해 몸을 사리고 있어 개혁안이 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통과할 때 큰 진통이 예상된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공무원노조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경청할 만한 점이 있고 연금제도 개혁에 반영될 부분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보다 적은 월급과 노동3권의 일부 제약, 공무원연금이 후불적 성격의 월급이라는 점 등은 경청할 만하다"고 예를 들었다. 다시 말해 당 경제혁신특위와 연금학회에서 생각하는 급격한 개혁안(내는 돈은 43% 올리고 받는 연금은 34% 깎고 2016년 이후 뽑는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부담과 혜택을 부여)에 대해 절충안을 시사한 것이다.
당의 정책라인뿐만 아니라 야당과 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원내지도부도 총선을 의식해 주저하는 모습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저희들이 고심하는 것은 개혁이라는 게 힘들다,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국가에 대한 기여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지혜롭게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상 실무책임자인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상당히 유보적 입장이라는 후문이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지난 18일 "당에서 개혁을 추진하면 모든 공무원과 등을 져야 하지만 하기는 해야 한다"며 처음으로 연금 개혁 의지를 피력했으나 총선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은 바 있다. 그는 당시 "공무원연금은 이대로 가면 망하게 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다 인정하지만 당에서 들고 나가면 표가 떨어진다"며 "그렇지만 공무원들 스스로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머릿속에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반면 특위 측은 당이 총대를 메고 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한구 위원장은 "정부에 맡겨놓으면 개혁안이 미흡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당이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 개혁에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는 김현숙 의원은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주 정책위의장은 전날 새누리당-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토론회가 공무원노조 측의 저지로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이런 점을 논의 과정에서 정정당당하고 치열하게 토론에 반영해야지 물리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한 해 공무원연금 적자가 2조4,000억원을 넘어 이대로 가다가는 연금제도 자체가 파탄 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국민 세금 또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가는 문제가 있다"며 "마냥 논의를 덮어둘 수는 없고 공무원노조가 협의를 이유로 시간 끌기 전략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전날 토론회에서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연금학회가 제시한 안은 새누리당 안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강석훈 정책위 부의장은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이르면 10월, 늦어도 올해 안에 개혁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