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 수입·지출 수표로 처리를/한은독립 적극추진·실명제 강화해야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것은 정치권의 부정부패와 기업의 권력유착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하오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이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한국경제 회생의 길」학술시민포럼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영수 재이손산업 대표이사는 『경제회생을 위해선 깨끗한 무한경쟁의 사회풍토 조성만이 해답이며, 단기적인 처방이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대표가 내세운 경제회생방안은 ▲정부와 기업이 모든 수입과 지출을 수표로 처리하고 ▲공무원의 처우를 대기업수준의 1백10%까지 개선하는 것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대우 향상 ▲기업의 다국적 기업진출 가속화 등 경제적 영토 확장 등이다.
이대표는 결국 작고 깨끗한 정부없이 나라살리기는 불가능하며 이를 위해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실명제 완화방안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는 『우리나라에선 불로소득 자산계층이 여전히 제도를 주도하고 있다』며 현행 금융실명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또 『정부는 실력에 맞지 않게 OECD에 졸속 가입하고 국민과의 규제완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과오를 범했다』며 정부가 한은독립 등 금융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규제 철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신경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