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지역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마찬가지로 역내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유동성을 수혈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기금(CMIM) 재원의 20%를 회원국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예방대출 자금으로 활용하는 길을 열어놓겠다는 것이다. 이는 IMF의 위기예방자금 지원 프로그램인 탄력대출제도(FLC)나 예방대출제도(PCL)와 같은 금융안전장치를 아시아에도 만들자는 차원이다.
15일 외환당국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오는 25~26일 제주도에서 일본ㆍ중국과 재무부 및 중앙은행 당국자 간 회의를 열어 아시아 지역 금융협력기구인 CMIM 대출 프로그램을 이같이 확대 개편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번 방안은 CMIM 회원국이 유동성 위기 조짐을 보일 경우 자국 쿼터(분담금)중 20%를 미리 대출재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CMIM이 그동안 회원국에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 후에나 사후에 자금을 빌려줬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이다.
이때 회원국의 대출한도는 각국의 쿼터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각국별로 정해진 인출배율(0.5~5배)을 곱해 정해진다. 이를 적용할 경우 주요 회원국의 예방적 대출한도는 ▦우리나라 38억4,000만달러(쿼터 192억달러, 인출배율 1배) ▦중국 및 일본 각각 38억4,000만 달러(각각 384억 달러, 0.5배) ▦인도ㆍ태국ㆍ싱가포르 등 각 22억5,000만달러(각각 45억달러, 2.5배) ▦베트남 등 각각 10억달러(각각 10억달러, 5배) 등이다.
금융권은 한ㆍ중ㆍ일이 앞으로 CMIM 쿼터 한도를 2배로 늘리는 방안에 이미 합의한 상황이므로 예방적 대출한도는 현재의 시뮬레이션 수준보다 최대 2배가량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예방적 대출의 자격요건에 대해 IMF의 예방적 대출제도인 FLC와 PCL의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수준에서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번 방안 등은 제주도회의에서 논의된 뒤 오는 12월 초 일본 센다이에서 열릴 한중일 및 아세안 재무차관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