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이하 경추위)에서 대북 쌀 지원과 영변 핵시설 폐쇄 문제를 함께 풀려는 우리 정부의 전략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남북은 19일 오전 10시 평양 고려호텔에서 경추위 1차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북측이 식량차관제공합의서 초안을 먼저 보여 줄 것을 갑자기 요청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해와 7시간가량 개회가 지연됐다. 양측은 신경전 끝에 오후 5시30분에야 테이블에 앉았으나 불과 35분만에 북측 대표단이 먼저 회의장을 떠나는 등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우리측 대표단은 북측이 나온 지 7분 후에야 뒤따라 나오는 등 양측간 냉랭한 기류를 드러냈다.
우리측 위원장인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 2차관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본격적인 논의는 해봐야 하는 데 여건이 그리 좋지 않다”며 어려움을 털어놨다.
회담장 주변에선 우리측이 영변 핵시설 폐쇄를 포함한‘2ㆍ13합의’이행과 쌀 제공 문제를 연계처리 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북측이 쌀 제공 확약 없이는 회담에 임할 수 없다는 불만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실제로 이날 회의 기조발언에서 우리측은 2ㆍ13합의 이행을 촉구했으나 북측은 제 20차 장관급 회담에서 제기했던 40만톤 규모의 쌀 차관 제공을 다시 요청하는 등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우리측은 쌀 차관과 관련, 한반도 정세의 추가 악화가 없는 한 일단 제공에 합의한 뒤 북측의 2ㆍ13합의 이행을 지켜보며 실제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측은 기조발언에서 철도ㆍ도로의 정식개통과 경협물자 육상운송 등도 추가로 제안했으며 북측은 경의선ㆍ동해선 열차 시험운행 조속 실시와 경공업ㆍ지하자원 협력사업의 조기 개시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