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차례 발표 일정을 연기하며 질타를 받았던 '민관합동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의 조사결과와 유가안정화 방안이 6일 발표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기름값이 묘하다'란 말로 시작된 정유사와 정부의 '싸움'은 일단 정부의 TKO승으로 1라운드를 마친 듯하다. 무차별적으로 쏟아져 나온 압박 카드에 견디지 못한 정유사가 리터당 100원 가격 인하를 발표하며 슬그머니 손을 들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6일 발표되는 조사결과에 정유사가 미리 꼬리를 내린 것처럼도 보인다.
정부의 석유가격 조사결과는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인 대규모 독과점에 대한 범 정부 차원의 첫 수술이다. 세간의 예상처럼 확인이 어려울 것이라던 가격의 비대칭성을 어느 정도 확인했다면 분명 독과점으로 인한 가격 비대칭성의 법적인 울타리도 만들 수 있다. 석유가격의 비대칭성은 국제유가나 석유제품 값이 오를 때는 국내 석유 제품 가격이 급속하게 오르다 떨어질 때는 천천히 내려 시차분만큼 정유사가 이익을 보는 구조를 말한다. 가격의 비대칭성을 확인했다면 정유사의 원가 구조와 유통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보고 견제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유사에 대한 정부의 압박과 결과 발표에 앞서 짚고 넘어갈 부문이 있다. 지금까지 석유제품 값을 두고 정부는 물론 국민들이 국내 정유사를 '공동의 적'으로 만들었다. 마치 기름 값 오르는 것이 모두 정유사의 책임인 것처럼.
분명 독과점과 이에 따른 이익에 대해 조사를 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이러한 정부의 역할이 외부 충격에 치고 오르는 물가를 억누르고 어느 정도 안정판 역할을 했다는 점은 동의한다.
하지만 정유라는 특정산업이 물가폭탄과 서민경제불안 등 경제 전반에 암적인 존재로 비쳐지는 점은 우려되는 부문이다. 이번 정부의 석유 TF의 조사결과와 유가안정화 방안 발표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의 끝이 아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석유값은 언제든 또 비대칭성, 독점, 불투명성 등을 나타낼 수 있다. 정유사와 정부 그리고 국민들이 일방적인 희생이나 일방적인 독점이 아닌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석유값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