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단체장 간담회… 정부, 비상경제체제 전환정부는 미국 테러사태가 전쟁으로 비화될 경우에 대비, 사실상 비상경제운용체제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국채 추가발행과 외환보유고를 활용, 경기를 적극적으로 부양하는 한편 물가안정을 위해 석유수급조정명령권을 발동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경제장관 및 경제단체장 합동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비상 경제대응전략을 마련했다.
정부는 사태악화로 원자재가격이 장기적인 오름세를 탈 경우 휘발유, 석유, 액화석유가스(LPG)등에 매겨지는 교통세와 특소세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탄력세율이 적용될 경우 휘발유가격은 최대 176.4원정도 내려갈 수 있다.
이와 함께 가격상한을 정하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유가완충자금을 방출해 물가에 대한 충격을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단기적인 유가상승은 정유회사가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한국은행은 총액대출한도를 늘려 중소기업들의 신용경색을 방지하고 외환시장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일 경우에는 정부가 보유중인 외환의 일부(Liquidity Tranche)를 시장에 즉각 투입키로 했다.
한편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사태가 악화될 경우 추가적인 국채발행을 검토할 것이며 규모는 한나라당과 협의해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부총리는 이날 KBS 제1라디오 `박찬숙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미국 테러사태에 따라 경기회복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이에 따라 건전재정목표에만 매달릴 수 없으며 다음주 말까지 비상경제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