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ㆍ병원들이 연말소득정산을 위해 환자 의료비 지출명세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라는 국세청 지침에 행정소송ㆍ헌법소원 등을 통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의 세무조사 엄포에 대다수 의원ㆍ병원들이 건보공단에 대부분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한 종합병원은 사실상 100%, 약국은 93%대로 제출의무를 착실히 이행했다.
그 뒤를 이어 병원 90%대, 치과 80%대, 한의원 70%대 수준에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의사ㆍ한의사들의 반발이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환자 의료비 지출명세를 건보공단에 제출할 경우 의사들의 주장대로 환자들의 사생활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만 무엇보다도 의원ㆍ병원 소득이 거의 완벽하게 노출되는 게 더 문제여서 의사들의 반발이 상당했다.
가장 강력하게 반발했던 의원들도 막판에 자료제출에 참여하면서 60%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