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들 요금인하 칼바람에 떤다
방통위, 요금제 전반 재검토… 與도 "초당과금제 법제화" 압박업계 "시련의 계절" 초긴장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이동통신사들이 때아닌 요금인하 칼바람에 떨고 있다. 정부가 무선데이터서비스를 포함한 요금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돌입한 데 이어 여당에서도 초당과금제 도입을 법제화하겠다고 나서는 등 압박의 강도를 높이자 이통사들은 "시련의 계절이 시작됐다"며 극도로 긴장하는 모습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이날 현행 10초 단위 요금제를 1초단위로 변경해 요금을 대폭 인하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통사가 1회 통화사용량을 10초 단위로 집계해 부과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막대한 미사용 통화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현행 요금제를 개선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김 의원의 주장대로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통사는 추가 수입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통신요금정책 전반을 들여다 보겠다며 이통사를 압박하고 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초당 과금제 뿐만 아니라 무선데이터 요금 등 이통사의 요금체제 전반에 대해 다시 검토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 6월 저소득층의 요금부담 경감을 위해 이통사들로 하여금 통신요금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할인폭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으로 이통사가 손해 볼 금액은 5,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여당의 요금인하 압력에 이통사들은 '더 이상 말할 기력도 없다'며 자포자기하는 모습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 초엔 망내할인 도입, 결합상품 할인율 확대, 얼마전까지는 저소득층 지원으로 진을 빼더니 이번에는 요금제의 근간까지 흔들고 있다"면서 "얼마나 더 맞아야 끝이 날 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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