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5일 내놓은 '중국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유럽 재정위기와 고유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중국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경제지표의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경착륙을 막고자 내수시장 확대 등 질적성장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중국의 전략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수출시장을 신흥국으로 다변화하고 내수시장 진출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내수시장 확대 정책을 펴면서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기업의 중국 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기업들도 종전의 가공무역 형태의 수출방식 위주에서 벗어나 화장품∙식음료 등 소비재 및 자동차, 가구, 고급 가전제품과 같은 내구재 수출증대를 모색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 경제는 지난 2010년 1∙4분기 11.9%를 정점으로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은 8.1%로 2009년 7.9%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 2월 무역수지도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23년 만에 월간 최대인 315억달러의 적자를 보였다.
보고서는 현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 비관론과 낙관론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을 소개했다. 낙관론자들은 최근 부진을 산업구조 고도화와 내수 확장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규정하며 향후에도 중국 경제는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비관론자들은 ▦수출둔화 ▦지방정부 채무악화 ▦부동산 가격 급락 ▦지방재정 부실 등을 근거로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