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검찰·경찰이 청렴도 최하위권

권익위, 14개 수사·규제기관 조사… 공정위 으뜸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검찰ㆍ경찰이 주요 수사ㆍ조사ㆍ규제 기관 중 가장 형편없는 청렴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내 14개 수사ㆍ조사ㆍ규제 기관들의 올해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검찰청이 10점 만점에 7.53점을 받아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와 경찰청이 각각 8.03점, 8.08점으로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 청렴도 조사 결과 10점 만점에 8.35점을 받아 가장 높은 청렴도를 보였다. 관세청(8.60), 식품의약품안전청(8.56)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까지 민원인과 내부 직원에 의한 설문조사로만 이뤄진 것과 달리 이번 조사는 부패 행위 징계자가 있는 경우와 청렴도 측정시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견된 경우 감점하는 제도를 신규 시행했다. 그 결과 검찰ㆍ농림부ㆍ경찰은 민원인 대상 설문조사(외부 청렴도)에서 낮은 점수를 각각 받은 것과 동시에 직원 부패 행위에 따른 감점까지 더해지면서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도 가장 안 좋은 결과를 받았다. 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평가 과정부터 교수나 기자, 국회입법조사관ㆍ보좌관, 감사원 관계자 등 전문가와 관련 산하단체ㆍ직능단체 등 업무 관계자 평가를 시범 도입해 그 결과를 함께 공개했다. 전문가ㆍ업무 관계자 평가에서는 금융감독원이 5.90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국세청(5.98)과 금융위원회(6.36) 등도 낮은 청렴도를 보였다. 반면 관세청(8.74)과 환경부(7.92), 농식품부(7.80) 등은 전문가ㆍ업무 관계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이번에 처음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ㆍ국, 지방청 단위로 확대했는데 그 결과 대부분의 수도권 지방청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권익위는 이번에 기관 특성 등을 고려해 수사ㆍ조사ㆍ규제 기관 14곳의 측정 결과를 우선 발표했다. 단 금융위는 적정 표본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내부 청렴도(8.71ㆍ전체 중 2위)만 평가했다. 이날 발표된 14곳을 제외한 나머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ㆍ교육청ㆍ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670여곳에 대한 청렴도 평가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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