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상화 방안, 의미와 문제점

교육부가 21일 발표한 초.중.고교 교육정상화 방안은한마디로 그동안의 입시위주.암기식 수업위주의 교육에서 탈피, 학생들 개개인의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을 하자는 것이다. 李海瓚 교육부장관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 학생이 삶과 배움을 함께 즐길 수있고 민주 시민,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춰 자아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 학교문화 창조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힌 내용은 이번 교육정상화방안의 근본 취지이자 핵심사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이 방안이 제대로 시행될 경우 학교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것으로 교육부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발표된 무시험 전형을 골자로 하는 2002학년도 대입제도 개선과 함께 이날 발표된 교육정상화 방안은 건국 50년이래 가장 근본적이고 광범위한교육개혁안이라고 스스럼없이 밝히고 있다. 우선 이번에 발표된 교육정상화 방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학생위주의 교수.학습과정 변화와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확대한 부분. 먼저 획일적.주입식 수업에서 학생 활동 위주의 다양한 수업으로 전환하기 위해능력별 소집단 학습, 교사와 학생.학생 상호간의 토론 학습, 현장 체험학습 등 다양한 학습기법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생부에 반영하는 교과성적상의 중간. 기말고사 반영비율을 축소하고 수행평가를 점진적으로 확대토록 하고 있다. 수행평가란 학습준비도, 과제해결 정도, 수업 참여도 및 성취도 등 학생의 전교육과정을 관찰, 누적 기록해 평가하는 것으로 평상시에 수업에 충실히 임한 학생이라면 특별히 시험준비를 하지 않아도 좋은 학업성적을 받을 수 있게된다. 이와함께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무시험 전형 추천과정의 공개와 평가의 공정성 확보장치를 들 수 있다. 고교에 학부모 대표를 주축으로 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무시험 전형 대상자 추천 기준과 절차, 방법을 심의토록 했다. 또한 학운위는 추천과정과 심의결과를학생과 학부모에게 공개토록 했다. 현재 대부분의 사립 중.고교에는 학운위가 설치돼 있지 않으므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관련 법을 개정, 99년도부터는 모든 사립학교에도 학운위를 설립하도록 한다는게 교육부의 계획. 또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 교사들로 구성된 교과협의회에서 시험문제를 공동 출제하고 답안지를 복수이상의 교사들이 교차 채점토록 했다. 특히 예체능 과목 등의 실기, 과학 과목 등의 실험.실습후 채점 등은 학생이 채점 결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고 학생의 이의신청 기간 및 시정방법을 사전에고토록 했다. 이같은 교육개혁안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러나 여러 문제점을 극복해야한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중론이다. 우선 토론식 학습, 심층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학습량을 상당부분 줄여야한다는 지적이다. 사실 수학 등 고교 일부 과목의 경우 고교 수준을 넘는 고난도의 과정이 포함돼있는데 이처럼 반드시 배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줄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교과목에서도 기초.필수과정을 제외하고는 학교 재량에 따라 과감히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교육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가 학년별 집중이수를 통해 현재 고교 학년당 21-22개에 달하는 교과목을줄이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전체 학습량과 교과목이 줄어든 것이 아닌 만큼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교육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또한 무시험 전형의 확대와 수행평가 등 교사의 역할이 확대되는 데 따른 교사. 학부모간의 신뢰구축 문제도 짚어야 할 대목. 교육정상화 방안은 추천과 평가에 있어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여러 견제장치를두고 있으나 교사의 역할이 확대된 만큼 교사를 학부모들이 신뢰하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는 것. 이번 교육정상화 방안을 마련한 李修一 중등교육정책과장도 " 이번 방안의 특징중 하나는 교사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이라면서 " 학부모들이 교사들을 전폭적으로믿고 따라줘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교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교육정상화 방안의 성공여부를결정짓는 관건이라할 수 있다. 이번 개혁안은 교사의 역할도 강화되지만 수업준비, 평가의 상시화 등 업무량이대폭 늘어나는것도 사실이다. 토론식 학습, 심층학습이 되기위해서는 교사들이 지금보다 훨씬 수업준비를 충실히 해야한다는 게 중론. 그러나 경제난에 따른 교원정년 단축 움직임 등 일선 교사들의 사기는 오히려저하돼있는 상황에서 과연 일선교사들이 얼마나 교육개혁에 동참할 것인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교육계 주변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와함께 교육개혁 대열에 동참하지 않는 교사들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모색,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교육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는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일 이다. 국민들 상당수가 여전히 `장관이 바뀌고 정권이 교체되면 교육제도가 또 바뀌는것 아닐까'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가운데 이같은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게 중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