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단행된 4개 부처 개각은 규모는 작지만 내용면에서 많은 기대를 갖게 한다. 이번 개각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초대 대통령실장을 지낸 류우익 전 주중대사가 통일부 장관에 내정되고 정통 경제관료인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발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류 내정자가 관심을 모으는 것은 현정부 출범 이후 줄곧 경색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5월까지 주중대사를 지낸 류 내정자는 한중 관계를 원만히 조율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남북관계에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이 류 내정자를 '대화할 수 있는 상대'로 분류한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다. 이같이 '대화론자'로 알려진 류 내정자의 등장으로 천안함ㆍ연평도 사태 이후 대결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러시아 가스관의 북한통과 문제를 놓고 모종의 물밑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없지 않다.
정부로서는 원칙은 지키되 필요한 경우 대화와 교류도 병행하는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 류 내정자의 취임을 계기로 남북관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
복지부 장관에 경제관료인 임 실장이 발탁된 것도 이번 개각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복지논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 비춰 복지정책을 펴나가되 경제논리를 감안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그동안 복지부 장관은 주로 정치권 출신이 독차지 하다시피 해 복지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확충은 불기피한 시대적 요구다. 그러나 망국적이라는 극단적인 우려가 나올 정도로 복지 포퓰리즘이 가열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재정건전성을 감안하고 효율적인 복지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임 내정자의 책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의 국정과제인 의료법인 민영화 등 의료 서비스 선진화 정책을 실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