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사회 구현을 이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상생과 친 서민 정책을 집중적으로 펼쳐온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을 더욱 굳건히 다져가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승자 독식이 없고 지역과 지역, 노사와 대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이 이뤄지도록 하는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핵심 가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겠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현재도 논란이 되고 있는 포퓰리즘과 시장질서 훼손 우려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종합부동산세 폐지유보 움직임이나 잇따른 서민정책 금융 도입, 대기업 압박 강화 등으로 지금도 관치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친 서민정책을 바탕으로 하는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질서를 왜곡시키지 않아야 한다. 시장 신뢰가 무너지면 국가 전반에 치명적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사정과 서민 약자는 물론 중산층과 부유층 등 사회 구성원들 대부분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이 설득력 있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정책기조가 복지와 분배에 치우치면 경제 회복세가 크게 흔들리는 것은 물론 성장동력 마저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원유 등 주요 원자재가 및 물가 불안에다 원고 가능성 미국 경제의 더블딥 우려 등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산업 경쟁력을 키우며 성장기조를 지속시켜 가는 것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될 일이다.
통일세 도입과 극단적 정치대결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행정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선거제와 행정구역 개편 및 개헌 등 정치선진화를 위한 작업들은 국민적 논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