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를 개선하려면 상호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승연 명지대 교수는 12일 한국금융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주최한 '거시건전성 규제 및 감독 체계의 개선과 과제' 세미나에서 "통합화된 금융감독기구는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교수는 개선 방향으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의 분리를 제시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통합하고 금감원은 분리해 금융감독 정책과 집행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거시건전성 정책은 한국은행이, 감독은 금감원이 맡는 현행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원 교수는 또 "한국은행이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 입수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소비자보호기구가 금감원에서 분리돼 독립적으로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