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곧 시행하라" 요구에 中선 난색 '절반의 성공'

헨리 폴슨(오른쪽) 미국 재무장관과 우이 중국 부총리가 15일 '제1차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인민대회당에 마련된 단상 위로 손을 잡고 다정하게 오르고 있다. /베이징=로이터연합뉴스

이번 ‘1차 미ㆍ중 전략경제대화’는 화려한 참석멤버에 비해 결과는 초라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ㆍ중 양국이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위안화 가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점에서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 전략경제대화의 틀 안에서 첨단과학기술과 무역, 지적재산권, 시장경제 지위 등 각종 방면에서 협력한다는 데 합의함으로써 지속적인 협력의 틀을 만들었다는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시행시기에서 양자간 동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완벽한 합의로 볼 수 없어 앞으로 양측의 적지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환율 변동폭 확대 ‘폭과 속도’ 관심=헨리 폴슨 장관의 ‘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 수용’ 발언에 따라 당장 중국측이 현재 하루 상하 0.3%인 변동폭을 어느 시점에 얼마나 확대할지가 관심이다. 미국은 이번 전략경제대화에서는 ‘위안화 변동폭 확대’를 강력 요구했고 일단 중국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그러나 곧바로 행동을 개시하라는 미국측의 요구에 대해 중국이 난색을 표명함으로써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특히 미국측이 궁극적으로 위안화의 합리적인 평가절상을 위해 중국이 시장환율제로 이행하기를 희망한다는 점에서 중국측의 ‘소걸음 전략’은 미국측을 더욱 조급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중국이 마냥 미국측의 요구를 모른 체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미국 다수당인 민주당이 위안화 가치 현실화를 주장하며 25%의 보복관세를 물려야 한다는 강경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내부적으로 다각적인 위안화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한 경제전문가는 “중국 금융당국은 위안화 변동폭 확대, 일시적인 환율 절상, 현 상태 유지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지금으로서는 환율 변동폭 확대에 힘이 실려 있다”고 전했다. ◇불안한 ‘협력 틀’ 갈등 예고=양국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ㆍ중 전략경제대화의 틀 안에서 첨단과학기술과 무역, 지적재산권, 시장경제 지위 등 각 방면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내년 5월에 미ㆍ중 전략경제대화를 미국 워싱턴에서 속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략경제대화가 미ㆍ중 양국의 현안을 풀어나갈 기본적인 ‘협력의 틀’로 자리잡았음을 공인한 것이다. 그러나 ‘협력의 틀’은 불안해 보인다. 양측은 위안화 환율은 물론 무역불균형 해소 문제에서 미국측이 시장개방 확대를 압박하는 데 대해 중국측이 미국측의 과소비 문제를 거론하고 중국의 시장개방에 대해서도 속도와 폭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베이징의 한 경제관측통은 “앞으로 미ㆍ중 경제관계는 협력이 기본이 되겠지만 갈등이 더 크게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