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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돈세탁 혐의거래' 처리능력 한계 금융분석원 10건중 9건 추적 아예 못해 '보관만'분석대상 포화상태… 인력확대·시스템개선 시급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금융기관에서 보고하는 자금세탁 혐의거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처리능력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분석률도 해마다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FIU 내부문건에 따르면 FIU는 지난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3만6,000건의 혐의거래보고(STR)를 받아 이중 10% 수준인 1만3,000건만 상세분석을 실시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분석 후 혐의거래 혐의가 뚜렷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이나 경찰ㆍ국세청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혐의가 있거나 테러자금으로 의심이 돼 당국에 보고한 거래 10건 중 1건만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나머지 9건은 단순 보관에 그쳤다는 얘기다. 상세분석률은 지난 2002년 FIU 설립 이후 증가하다 2004년 91%로 정점을 찍은 뒤 2005년 43%, 2006년 27%, 2007년 14%, 2008년 12%, 2009년 10%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이에 반해 혐의거래보고 건수 중 기초분석 후 단순 보관율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2004년 79%였던 보존율이 2005년 87%, 2006년 91%, 2007년 96%로 증가했고 2008년과 2009년은 똑같이 94%를 기록했다. FIU는 현재 급증하는 혐의거래보고에 대한 자체 처리 능력이 사실상 한계에 도달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FIU 심사분석관은 현재 28명으로 상세분석을 할 수 있는 건수는 연간 1만3,000건 수준이다. 지난해 처리했던(1만3,000건) 건수가 사실상 최대 수준으로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혐의거래보고 기준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돼 거래보고 건수가 20만건을 상회하고 있다"며 "FIU 현재 심사분석 인력과 시스템으로는 접수정보 처리가 사실상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FIU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깨닫고 최근 조직구조 진단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방안에 따르면 현행 자금세탁∙테러자금 감독∙검사 체계를 재검토하고 정보분석시스템과 정보접근 네트워크 운영방식 등을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외부용역까지 발주한 상태다. FIU 관계자는 "이미 2007년 감사원에서 보존건수가 증가하는데 자금세탁∙범죄자금에 관련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등의 허점이 있어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됐다"면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인원과 새로운 시스템 도입 등 조직역량 확대를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