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3일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비해 이틀 전인 11일부터 ‘비상수송체제’로 전환하고 군 컨테이너 100대를 확보하며 철도ㆍ연안화물해운으로 전환하는 등 ‘화물연대 집단행동 대비 비상교통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화물차는 37만여대, 이 가운데 화물연대 소속은 1만2,000여대로 전체 차량의 약 3.2%에 불과하다. 그러나 화물연대의 도로 및 철도 컨테이너 수송 처리량은 일일 6,900TEU(길이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나타내는 도량형)에 달해 평시 하루 물동량인 3만1,000TEU의 22.3%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군 컨테이너 확보 ▦철도 및 연안화물해운 전환 ▦비화물연대 차량 동원 ▦영업용ㆍ자가용 차량의 유상 운송허가 등 비상대책을 통해 일일 1만3,355TEU의 대체 수송능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일일 예상 수송 차질 물량 6,900 TEU의 배에 달하는 규모로 화물연대의 불법 운송방해 행위만 없다면 수출화물 운송 차질은 미미할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주장이다.
정부는 우선 군 위탁 화물차 100대와 운전인력 200명을 부산항 등 주요 물류거점에 배치해 일일 400TEU의 화물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가물류체계가 마비될 경우 군소유 컨테이너 차량 500대와 군 소유 8톤 이상 카고 차량 1,061대를 동원, 하루 최대 2,122TEU까지 수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파업 돌입시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 운송허가’를 즉시 시행해 하루 3,380TEU를 처리하는 한편 화물차주단체 차량 500대와 컨테이너 운휴차량 활용 등 비화물연대 차량을 활용해 하루 9,400TEU를 대체 투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부산항~인천항 연안 컨테이너 선박을 편성해 175TEU를 수송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와 물류시설 점거 등 불법 수출입화물 운송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부산항과 광양항, 의왕ICD 등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집단운송거부 참여자는 연간 최대 1,400만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특히 운송을 방해하거나 도로를 막는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손해배상청구, 고발조치 등 민ㆍ형사상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반면 정상적인 화물수송 차량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행위로 피해를 당한 경우 정부가 피해차량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보상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