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유가가 연일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정부는 세수감소 등을 감안해 당분간 교통세를 인하하지 않기로 했다.
또 내국세 인하 등 고유가에 대응한 비상대책(컨틴전시 플랜)도 갑작스러운 유가폭등이 없는 한 실시를 유보키로 했다.
이는 정부가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적응체제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재정경제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15일 "하반기에도 국제유가가 현재 수준에서 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겠지만 당장 교통세 인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교통세를 ℓ당 10원 내리면 한해 세수가 무려 6천억원이나 줄어들게된다"며 "그러나 지역마다 휘발유 가격이 ℓ당 20-30원씩 차이가 나는 실정에서 10원 정도 내려서는 서민들이 혜택을 체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기름값이 오르면 정유회사나 주유소들이 마진을 줄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더 높이고 있다"며 "결국 세금을 내린다고 해서 소비자 가격이 낮아진다는 보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기존 고유가 비상대책에 대해서도 이 실장은 "이는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를 때 하는 것"이라고 전제한뒤 "지금은 고유가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상대책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석유류 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며 "단기적인 비상대책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에너지원을 발굴하는 산업구조의 개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유가 상황을 좀더 지켜본뒤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실장은 이밖에 "한국조세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이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방안을 마련중이며 공청회를 거쳐 휘발유, 경유, LPG 가격비율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