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창업→성장→퇴로 및 재취업' 생애주기별 자영업자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창업 단계에서는 유망업종 중심의 준비된 창업을 유도한다. 상권정보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창업 전에 성공·실패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는 창업과밀지수 및 경고등을 표시하고 포털·신용카드사 등과 상권 데이터베이스(DB) 공유, 창업자금 신청 시 온라인 자가진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창업교육과 자금지원은 유망업종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성장단계에서는 상권 관리와 현장 애로 해소를 통해 수익성을 올리는 데 초점을 뒀다. 낙후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권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소공인 직접지역에 공동판매장·창고 등을 결합한 복합시설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빈 점포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청년상인 협동조합 설립 및 참여 확대를 통해 청년창업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 금융부담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퇴로단계에서는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유망업종 전환과 체계적인 재취업을 지원한다. 생계형에서 유망업종 전환 시 교육·컨설팅·자금을 지원하고 임대보증금 회수 애로해결 융자 200억원도 신설한다.
또 임금근로자 재취업을 원하는 자영업자 1만명을 대상으로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을 추진한다. 희망리턴 패키지는 폐업 컨설팅을 통해 폐업을 돕고 직업훈련·취업알선을 한 다음 취업 후에는 장려금과 기존 사업채무 부담 경감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의 핵심 애로사항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거지·구도심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25개소 조성에 22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주차장 지원 규모도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860억원으로 늘리고 주택시설에 주차빌딩을 더한 복합건축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주차장 활용을 높이기 위해 요금도 요일·시간대별로 세분화한다. 현행 30분 이내 주차 때 1,000원을 일괄적으로 받는 것을 5분 이내 무료, 5~10분 200원 등 5분 단위로 200원씩 추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