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13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9년 최초로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이래 올해도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집행 현황을 담고 있으며,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그룹별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5년 연속 감시대상국 목록에서 제외된 것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펼쳐온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분석된다.
무역대표부(USTR)는 앞서 4월 1일 발표한 ‘2013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삼진아웃제, 웹하드 등록제 등의 선진적 제도 도입을 비롯한 우리 정부의 저작권 보호 정책과 집행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저작물 창작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균형 있는 정책으로 창조 경제를 선도하는 저작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