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초 대화 재개 가능성… "주도권 잡자" 美 · 中등 움직임 빨라져

■김정일 영결식 이후… 한반도 정세 어떻게<br><br>임성남 본부장 미·중 방문, 캠벨은 내주 한·중·일 순방<br><br>북미 비핵화회담 3라운드가 대화 국면 재개 신호탄 될듯<br><br>'통미봉남' 실수 되풀이 막게 "정부, 남북관계 개선 나서야"

내외신 기자 취재 열기… 김정은 체제가 본격화되며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치열한 외교전도 막이 오르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영결식이 열린 28일 판문점에서 내외신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빨라지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후 한반도 정세도 변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추도기간이 끝난 후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김 위원장이 영결식을 치르면서 역사의 현장에서 완전히 퇴장한 후 남북한ㆍ미국ㆍ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북핵 6자회담 등 대화 재개를 두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후계자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아직 20대로 북한 체제의 안정을 당장 담보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도 주변국들의 향후 대응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 위원장 사후 당장 대화를 재개할 수는 없어도 남북관계ㆍ북미관계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와 대화 국면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은 사망 사실이 발표된 직후에도 있어왔다. 추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초부터는 이런 움직임이 더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일단 '연미화중(聯美和中)'을 추진할 계획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외교적 이익을 얻기 위해 한미동맹에 기본을 두되 중국과의 화합도 중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 사망 발표 이후 중국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읽힌다. 일단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일주일 사이 중국과 미국을 잇따라 방문해 6자회담 수석대표 간 협의를 시작했다. 그는 지난 22일 우다웨이 중국 측 수석대표를 만난 데 이어 27일 글린 데이비스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만나러 미국 워싱턴으로 떠났다. 임 본부장은 이날 출국 전 "6자회담 수석대표 차원에서 김 위원장 사망 이후의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이런 새로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공조해나갈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본부장의 방미는 연초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 움직임에서 한미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소통의 문제까지 제기됐던 중국과의 관계를 풀고자 노력한 다음 한미동맹을 다시 확인하는 셈이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다음주 한중일 순방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 사후 미국 고위 외교당국자의 첫 동북아 지역 방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미일 3국 한반도 정책담당자들이 다음달 16일께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캠벨 차관보,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ㆍ북미 간 대화 국면이 재개되는 시점으로는 북미 비핵화 회담 '3라운드'와 미국의 대북 영양(식량)지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3라운드 대화가 열린다는 것은 북미 양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각자 준비한 게 있다는 뜻이다. 6자회담 재개 국면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비록 김 위원장 사망 이전이지만 북한이 비핵화 사전조치를 취하고 미국이 식량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외신 보도도 있었다. 이러한 국면이 전개되기까지 긴 시일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94년 김일성 북한 주석 사망 당시에도 사망 한 달 후 제네바 북미 회담이 재개됐다. 문제는 여기서 우리 정부가 조금이라도 판단을 그르칠 경우 '통미봉남'으로 이어진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1994년 김 주석 사망 당시 '조문 파동' 은 남북관계를 경색시켰고 이후 북핵 협상에서 우리 정부 스스로 소외되는 결과를 낳았다. 돌아온 것은 북한에 지을 경수로 공사비 청구서뿐이었다. 이런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고 앞으로 우리 정부가 6자회담 재개 국면에서 주도권을 쥐려면 김 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대결 국면에서 방향을 바꿀 수는 없다 해도 인도적 지원 강화 등으로 개선의 노력을 해야 발언권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외교소식통은 28일 "정부로서는 또다시 외교적 소외를 당하지 않기 위해 한미공조를 확고히 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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