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전이 민생과 경제이슈 쟁점으로 번지고있다.여야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16대 총선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정책대결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경제·대북정책 등을 놓고 제한적으로 이뤄지던 여야의 정책공방이 사회 각부문으로 확대되면서 뜨겁게 전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 4당이 발표한 공약의 상당수가 표를 의식한 선심성이거나 예산 뒷받침이 불확실한 장밋빛 공약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나라의 장래를 위한 생산적인 정책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비난이 적지않다.
민주당은 14일 2002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1만3,000달러 달성, 2003년까지 200만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률 3%대 유지, 외환보유고 1,000억달러 이상 확충 등을 목표로 한 22개분야 100대(총640개)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공약집에는 공직자 주식투자 조사강화(정치) 2001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경제) 남북산업협력추진센터 설치(안보)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행정·재정) 등 분야별 핵심정책들이 망라돼 있다.
특히 민주당은 남북간 평화체제 구축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경우 유급병 지원제(직업군인)를 도입하고 그에 연계, 사병의 의무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키로 했다.
반면 한나라당도 이날 대북 경협자금 용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북한경협과 투자·지원물자 심의위원회」를 국회내에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와함께 공기업 매각때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공기업 보유주식 인센티브 부여 등 공기업 민영화 개선방안과 전체 임금노동자의 52%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규 개정 등의 공약도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오는 23일 「10대 정책목표와 21대 중점공약, 119개 세부공약」을 일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자민련은 지난 9일 총선후 내각제추진위원회 발족과 지역차별방지법 제정, 그리고 군 복무기간을 현행 2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24개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민국당도 이날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형주택 위주의 현행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중·대형 임대주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민국당은 오는 20일께 서울대의 학부과정 폐지를 통한 대학원 중심대학 육성 부가가치세율 5년간 1%씩 인하 등의 총선공약을 일괄 발표한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장덕수기자DSJANG@SED.CO.KR
입력시간 2000/03/14 18: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