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위기 빌미 보호무역 기류에 '쐐기'

■ '무역·투자 규제 동결선언' 제안 의미

이 대통령이 G20 금융정상회의 기간 중 가장 강조한 분야는 금융위기를 빌미로 보호무역주의가 부활하려는 기류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었다. 청와대와 정부 측은 무역과 투자에 관한 규제 동결선언(Stand-Still)이 G20 정상선언에서 구체화된 것은 이 대통령이 정상회의 이전부터 일관되게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금융정상회의 마지막 일정인 정상 오찬에서 자유무역과 시장개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영어로 한 이날 발언에서 “실물경기 침체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자유무역과 시장개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겪었다”면서 “그 당시 보호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았으나 우리는 규제개혁과 시장개방을 통한 위기극복 방법을 선택했고 그 결과 성공적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단시일 내에 경제를 회복시킨 경험이 있다”고 소개했다. 1930년 대공황을 예로 들며 “각국이 경쟁적으로 무역장벽을 쌓아 무역과 소비를 위축시킨 결과 세계 경제침체가 더욱 악화되고 무려 10여년 간 지속됐다”면서 “이런 근린궁핍화 정책을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시장기능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기능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면서 “이번 G20 회의를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세계경제가 예상하지 못한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전날 G20 정상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에서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참가국 정상들이 이에 대해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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