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정부의 대북정책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여야대표들과 만나 "우리가 취한 조치들은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북한에 보이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 사회가 안정되면 이후 남북관계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유연한 대북정책을 추진해나갈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직 북한의 변화를 예단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렇다 할 불안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체제가 생각보다 순조롭게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다.
특히 중국이 적극적으로 김정은 체제 지원에 나서고 있다. 김정은 체제 끌어안기 및 지원의지를 과시하고 있다. 미국 역시 김정은 체제를 인정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식량지원을 위한 북미접촉을 재개하는 등 조심스럽게 대북 유화책을 모색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대북정책과 관련해 유연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압박정책'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천안함 격침, 연평도 포격 등 군사적 도발에 나섰고 이는 남북관계가 극도로 얼어붙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와중에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크게 높아졌다.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적 충돌을 막고 북한의 개혁ㆍ개방을 유도하는 것이다.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남북 긴장완화를 위해서도 북한이 개방을 통해 경제적 발전을 이루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식량지원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적극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지적이다. 아직 김정은 체제의 노선과 색깔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섣불리 나서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태도변화를 봐가며 필요하다면 선제 대응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을 삼고 있는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사과 문제도 당사자가 사망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대북정책의 새로운 틀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