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생·실업해결 최대역점/규제 타파… 외자유치·공정경쟁 촉진/미·일 등 「공조외교」 강화 신뢰회복 주력김대중대통령 당선자는 19일 당선후 첫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회생과 실업문제 해결에 최대 역점을 두겠다는 내용의 새 정부의 경제운영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경제개혁을 철저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미국과 일본, 국제금융기관과의 경제외교에 힘쓰며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지배구조 개선이 촉진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내기업의 인수합병(M&A)에도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겠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그는 『경제회생을 위해 모든 기업을 권력의 사슬과 비호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되 세계시장 속에서 이겨내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풍토를 조성하겠다』는 경제관을 피력했다. 이는 정부의 각종 규제 철폐를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더이상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횡포에 희생되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을 정착시키겠다는 논리다.
김대통령 당선자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적 신인도를 회복하고 강화시키는 것』이라며 『새 정부는 철저한 경제개혁으로 IMF의 구제금융이 하루빨리 필요없게 되는 희망찬 앞날을 열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IMF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IMF와 현 정부가 협의한 사항을 충실히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IMF협의 사항을 그대로 이행할 경우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자금경색 현상의 심화로 우량기업의 흑자도산과 연쇄부도로 인한 대량실업 사태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협상을 벌이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그는 『우리 손으로 우리 경제를 지켜내지 못했기때문에 IMF가 구제금융을 지원하게 된 것』이라며 『새 정부의 출범은 이같은 경제난국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이를위해 과감하게 행정개혁을 단행하되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것이다.
시장경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시장을 대담하게 개방하면서 기업인들이 희망을 갖고 활동하는 동시에 외국인투자가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의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21세기는 무역도 중요하지만 외자유치가 더욱 중요한 만큼 정부가 나서서 외자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외국인투자가에 대해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21세기는 중소기업의 시대다. 벤처기업 중심의 중소기업을 21세기 우리경제를 이끄는 견인차로 적극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IMF시대의 구조조정 영향을 감안한 탓인지 최대의 복지는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다. 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들에게도 고용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경제 전반에 정경유착이나 관치경제가 뿌리깊어 파행적인 왜곡현상이 일어났으며 아무런 반성없이 자기도취에 빠져있다가 결국 「국가부도」라는 치욕의 벼량 끝에서 IMF의 긴급구제 금융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대통령 당선자는 이같은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통 분담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는 앞으로 IMF관리체제에서의 저성장 시기에는 내수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수출증대로 경제활력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아울러 총론에는 찬성하나 이해가 엇갈리는 각론 부분에선 반발과 갈등을 일삼아온 기업 근로자 가계등 각 경제주체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도 과제다.<황인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