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로 확대할 경우 특정 재벌의 은행 지배를 막으면서 몇몇 대주주들이 컨소시엄을 형성, 은행의 주인 역할을 하면서 책임경영을 통한 경영효율화 가 가능하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정부지분 매각에도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일 『은행의 소유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소유제한은 풀되 감독이나 시장규율에 의한 감시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은행의 소유제한을 풀면서 각종 금융감독규정이나 주주의 감시권을 활용, 은행이 산업자본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문제에 대한 반대여론이 비등한 만큼 우선 4% 동일인 소유제한을 10%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10% 수준으로는 특정재벌의 은행 단독소유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금융지주회사제도를 수정하면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은행에 대한 동일인 소유제한을 완전히 풀고 대신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10%의 동일인 소유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