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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대출을 보증할 때 고액 전세자를 제한하는 상한선을 검토하고 있다.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연 국정감사에서 10억원 이상 고액 전세까지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한선 설정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전세자금 대출시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해 금리를 낮추는 전세자금 보증제도의 한도를 2억원까지 높였다.
문제는 10억원 이상 고액 전세의 경우도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전세금 5억원 이상에 대해 보증해준 건수는 1,034건이다. 보증한 금액도 1,050억원에 달한다. 그 중 전세금 10억원 이상에 보증해준 경우도 17건이며 최고 15억원의 전세자금에도 보증을 지원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증가와 비교하면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확대는 두드러진다. 강석훈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보증은 지난 2008년 8만6,137건에서 지난해 16만8,489건으로 2배 증가했지만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보증은 무려 11.4배(483건→5,494건) 증가했다.
특히 저소득층이 거주하기 어려운 135㎡ 초과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보증은 같은 기간 건수로 4.2배, 금액으로는 8.8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정부의 전ㆍ월세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월세거래 비중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택경기 침체와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집주인이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9월 전국에서 거래된 전ㆍ월세 아파트(4만2,449건) 가운데 월세 비중이 34.2%인 14만521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전ㆍ월세 거래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월별 최고치다.
지난달 전ㆍ월세 거래량(9만4,199건)은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골자로 한 8ㆍ28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11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로 반전, 1.5% 줄었다. 8월(1만6,550건)에 비해서도 12.7%나 감소했다.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전셋값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76㎡(이하 전용면적)는 지난 8월 3억1,278만원에서 9월 3억3,875만원으로 2,000만원 정도 뛰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