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의 약국외판매가 무산됨에 따라 시민단체에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여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선택의원제' 때문에 불만이 적지 않았던 의협까지 시민단체의 장관퇴진운동에 합류하고 정부 의료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때처럼 의사와 약사가 정면 충돌하는 '제2의 의약전쟁'으로 번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반의약품 약국외판매 무산에 따른 갈등이 이처럼 증폭되고 있는 근본원인은 이익단체의 압력에 따라 정책방향을 바꾼 복지부가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 등을 추진하던 복지부는 '심야당번약국제 확대' 등 대한약사회의 의견을 수용하고 약국외판매 추진중단 방침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약사회의 압력에 굴복하자 선택의원제가 전문의제도 붕괴 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불만이 적지 않으면서도 여론을 의식해 참았던 의협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것이다.
일반상비약의 슈퍼 판매가 무산된 책임은 약사회의 압력에 밀려 국민의 편의를 외면한 복지부에 있다. 서비스 산업 선진화의 핵심 사안 가운데 하나인 의료시장 개방과 영리의료법인 허용 문제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반의약품의 약국외판매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산업 선진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경기둔화 조짐이 가시화되면서 내수 활성화가 시급한 현안이다. 그러나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내수가 살아나기 어렵다. 10만개가 넘는 슈퍼 등에서 일반의약품을 팔면 약값 인하 및 슈퍼 수입 제고, 일자리 창출 등 내수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이해집단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기득권 집단에 휘둘리게 되면 경제 활성화는 물론 친서민정책도 겉돌 수밖에 없다. 일반의약품의 약국외판매 정책은 재추진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