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원탁회의를 통해 입장차이를 조율하기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여당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투자부진과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 당면 경제난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주요 경제법안들이 여야간 대립과 정쟁의 대상이 돼 무리하게 처리되는 경우 경제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기업도시법 등 이번 국회에 상정된 경제법안들은 발등의 불이 되고 있는 기업투자 활성화는 물론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등과 직결돼 있어 우리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의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계열금융사 의결권 제한조치 등이 재계 건의를 무시한 채 정부와 여당 입장대로 강행되는 경우 투자규제와 경영권불안을 가중시킴으로써 투자부진은 물론 기업의욕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사정을 감안해 재계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방향에서 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
기업도시 관련법안도 투자활성화라는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안대로 처리되는 경우 ‘기업 없는 기업도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토지수용을 포함한 투지이용 규제가 많은데다 학교ㆍ병원 등 기업도시에 꼭 필요한 부대시설 확보가 어려워 기업도시가 제대로 건설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특혜시비에 떼밀려 기업도시의 핵심적인 요소를 어렵게 할 경우 기업도시다운 기업도시를 건설하기는 어렵게 될 것이다.
국내 우량 기업들이 외국자본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연기금은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점에서 의결권 부여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경영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에 계류중인 주요 경제법안들은 앞으로 우리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민감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하는 입법이 되도록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