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당국이 연초부터 환율 급락이 초래된 배후로 국내외 투기세력을 지목,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외환시장을 타깃으로 비정상적으로 쏟아지는 달러 공세를 막기 위해 그동안 빗장을 걸었던 해외 부동산 투자와 해외 직접투자 한도를 올해 안에 무제한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6일 아침에 발표된 정부의 이 같은 원화가치 급등 ‘불끄기 대책’에 대해 이날 시장은 냉담하게 반응했다. 정부 대책의 약발이 하루가 못간 것이다. 이날 오전 한때 990원대를 훌쩍 넘어섰던 원ㆍ달러 환율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세를 보이다 결국 988원10전으로 마감했다. 정부의 ‘1ㆍ6외환대책’이 하루 만에 소멸됨에 따라 다음주에도 얼어붙은 시장심리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시장반응은 냉담=해외투자 규제완화를 통한 달러 유출 촉진을 골자로 한 정부의 ‘1ㆍ6외환대책’에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정부 발표 이후 환율이 일시적으로 급반등해 장중 한때 990선을 회복했지만 결국 980원대로 장이 마감됐다.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추가 조치가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당장 쏟아지는 역외 물량을 얼마나 받아낼지 장담하기 어려운데다 얼어붙은 심리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날 대책이 환율의 급변동이나 시장 참여자들의 과도한 불안을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산재해 있는 원ㆍ달러 환율 약세 요인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년 전에 이미 경험했듯 당국의 지나친 개입이 손실만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경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정부는 2년 전에 심하게 환율을 방어했지만 돈만 많이 들이고 효과는 없었다”면서 “반면 당시 수출은 환율에 관계없이 호조세를 보였다”며 정부의 인위적 개입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 외환당국 해외투자 은행에 공동검사 들어갈 듯=권태신 재정경제부 차관은 이날 아침 긴급대책회의 후 “최근의 환율 움직임과 거래동향은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커진다”고 말했다. 환율 급락을 방치할 경우 수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결국 수출기업들의 채산성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재경부와 한국은행은 앞으로 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 및 금융당국에 부여된 권한과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기로 했다. 환율 급락을 막기 위해 사용해오던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은 물론 투기세력에 대한 공격적인 개입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수급을 방해하는 교란세력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도 분명히 했다.
이광주 한은 국제국장은 “일방적 쏠림, 투기거래가 포착되면 한은과 금감원이 공동검사권을 발동해 해당 금융기관을 검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환투기 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시 공동검사권을 발동하기로 했다.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모건스탠리ㆍ리먼브러더스 등 해외 투자은행(IB)들이 공동검사의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해외 부동산 투자 전면 허용, 효과는 미지수=재경부는 단기대책으로 당분간 공기업 등 해외차입을 억제하기로 했다. 중장기적 대책으로는 해외 부동산 취득한도를 100만달러로 확대하고 한발 더 나아가 해외 부동산과 직접투자한도는 올해 안에 아예 없애기로 했다.
앞으로 초호화 주택이라도 거주목적이라는 증빙만 있으면 얼마든지 취득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러나 이미 음성적인 해외 부동산 투자가 상당수 이뤄진 상태여서 추가적인 수요가 별로 없는데다 미국과 유럽 등의 부동산 가격 거품논쟁이 일고 있어 이번 조치가 해외 부동산 취득 확대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