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국민의 정부 국정철학을 대내외에 검증받는 국제회의를 개최한다.정부는 세계은행(IBRD)과 공동으로 오는 26~27일 양일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각국의 전직 수반 5명 등 국내외의 학계, 국제기구관계자, 시민 대표 등 1,0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회의는 지난해 2월 제임스 울펜슨 세계은행 총재가 당시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었던 金대통령을 방문했을 때 합의돼 1년여의 준비작업끝에 개최된다.
金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통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에 대한 역사적, 철학적 근거를 밝히고 한국의 개혁정책이 중단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역설할 계획이다.
정부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정치적 통치구조와 사회경제적 발전의 상관관게를 규명하고 민주주의가 시장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등이 집중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각국의 저명인사들이 참여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경험을 통한 정책대안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의는 金대통령과 울펜슨 총재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국가수반 5명과 金대통령, 울펜슨 총재가 참석하는 정치지도자회의 각 분야 국내외 경제, 정치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학술회의 비정부단체(NGO)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시민사회 토론회 등 3부분으로 나눠 진행된다.
또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미티야 센 교수의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조셉 스티글리츠 IBRD 수석 부총재의 「민주적 통치구조와 발전」이라는 주제의 특별 강연도 준비되어 있다.
첫날인 26일에 열리는 정치지도자회의에는 金대통령과 울펜손 총재를 비롯해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총리, 피델 라모스 필리핀 전대통령, 폴 쉴뤼터 덴마크 전 수장, 펠리페 곤잘레스 스페인 전 수상, 아리아스 산체스 코스타리카 전 대통령 등 전직 국가수반 5명이 참석한다. 이들 5명의 기조연설이 있고 난후에는 金대통령과 울펜슨 총재가 참석하는 원탁토론회도 열린다.
또 학술회의는 「가치 통치구조와 발전」, 「기업지배구조와 경제발전」, 「법치주의,부패와 경제발전」, 「통치구조와 개혁의 정치경제학」 등 네 주제에 대해 26일 오후부터 27일 오전까지 토론을 벌인다.
이 회의에는 장 미셸 세베리노 세계은행 부총재, 프랜시스 후쿠야마 조지 메이슨대 교수, 돈 오버도퍼 전 워싱턴포스트 기자, 밍신페이 프린스턴대 교수, 유종근(柳鍾根) 전북지사, 장하성(張夏成) 고려대 교수 등이 참가한다.
27일 오후에는 4개 패널의 시민사회 토론회가 「구조조정과 성장에 있어서 노동자의 역할과 권익」, 「발전과정에서 여성의 정치경제적 역할」,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시민의 참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라는 주제로 열린다.
스티글리츠 세계은행 부총재,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최영희 내일신문 사장,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회의를 준비하는 재정경제부는 11일 『국내외의 전현직 각료급 인사와 영향력있는 학자, 언론인 등 각계 대표 1,000여명 초청된다』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기초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높이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재경부측은 일반국민들과 해외동포들의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공개참가 신청도 받고 있다.
인터넷 주소는 HTTP://WWW.DEMOCRACY-MARKET.ORG, HTTP://KDIUX.KDI.RE.KR
【온종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