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이후 올해 10월까지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로 총 1조553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분석됐다.
6일 국회 건설교통위
윤두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지난 2003년 이후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내역에 따르면 1만6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총 1조553억을 부과했다. 조사 대상 1인당 1억원의 추징세액을 받은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현정부가 출범한 2003년 조사 인원으로는 가장 많은 3,649명을 대상으로 2,750억원(1인당 7,536만원)을 추징했으며 2004년 1,838명에 2,433억원(〃1억3,237만원), 2005년 3,094명에 4,077억원(〃1억3,177만원), 올 6월까지는 1,480명을 조사해 1,293억원(〃8,736만원)을 추징했다.
특히 행정수도가 이전하는 대전ㆍ충청권 지역 토지취득자의 경우 2003년과 2004년 1,712명을 조사해 1,955억을 추징했다. 또 지난해에는 아파트 값이 급등한 지역의 취득자 1,445명을 조사했으며 올해 초에는 판교 인근 아파트 취득자 171명과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727명을 특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부동산의 경우 2003년 826건 조사에 393억원, 2004년 25건 297억원, 2005년 148건 826억원을 추징했으며 올해에도 은평뉴타운 중개업소를 등 37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