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 경감을 위해 중소 농가에게 지원하는 자금을 500여 명에 육박하는 공무원들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 직불금의 부정수급 파문이 몇 해전 공직자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더니 이번에는 농가대출까지 공무원들이 손을 댄 것이다. 이들 공무원들은 허위 확인서를 받아서 대출을 받거나 일부는 대출담당자와 짜고서 대출을 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6일 농업정책자금 집행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 농협이 중소농가 지원 자금을 대출 지원 대상이 아닌 공무원 479명과 교사 7명 등 모두 486명에게 37억4,100만원(541건)을 대출해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농림부 장관에게 ‘부적격자’ 486명에게 대출한 자금 37억4,100만원과 농협에 지급한 이차보전액 7,000만원을 회수하도록 하는 한편 농협 측에 부적격자인줄 알면서 대출을 해준 경위를 조사해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이 이중 54건의 대출 경위를 확인한 결과 대출제한조건에 해당하는 직업을 갖고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해 대출받은 사례가 41건에 달했다. 특히 21건은 농협 담당자도 신청자가 부적격자인줄 알면서도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모 군청 소속 지방세무직 7급 공무원인 A씨의 경우 지난해 허위로 작성된 직업미보유사실확인서를 제출, 9,000만원의 축산경영자금 대출을 신청했다. 전남 모 농협의 B계장은 A씨가 공무원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해줬던 것으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방법으로 부적격자 486명이 대출받은 금액은 37억 원이 넘고, 농협이 이들에게 대신 지급한 이자 보전액만 지난해 9월 말 기준 7,000만 원에 이른다”며 “이들에게 대출된 자금 원금뿐 아니라 이들이 부정 수급 받은 이자 보전액도 반납 받도록 농협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농협이 실제 농가지원액보다 많은 산지유통활성화 사업자금을 배정받아 운용하면서 2004∼2009년 손실보전금 117억원을 초과 적립했으며, 작년 11월 현재도 1,070억원의 초과 자금을 자체 운용 중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경상남도 등 4개 도에 조성된 친환경농업지구 437곳의 운영 실태를 표본 점검한 결과 129곳(29.5%)에서 친환경농업을 완전히 포기하는 등 168곳(38.4%)의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95년부터 총 사업비 3,332억원을 들여 963곳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농식품부가 판매망 확충, 생산기술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보다 신규 기반 조성에 치우쳐 사업을 추진하고, 불합리한 기준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하면서 정작 사업 실적이 부진한 5개 시ㆍ군에 121억원의 예산을 배분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09년 개별농가 92곳에서 자체 살포한 액비(액체비료) 10만3,500톤 중 60.5%가 성분 분석 없이 살포됐다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